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28618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상,614]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7년
2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두5305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299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